부당해고 가이드

🏢 부당해고, 이렇게 맞서세요

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야 할 행동을 판례 기반으로 정리했어요.

01 부당해고 판단 기준

·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: 능력 부족·개인 감정은 불충분
·절차적 하자: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= 부당해고
·서면 미통보: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자동 부당해고
·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 일부 미적용 (주의)

02 구제 방법

·노동위원회 구제신청: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(가장 빠른 방법)
·민사소송: 임금 청구, 손해배상 청구 가능
·고용노동부 진정: 임금 체불 병행 시 효과적
·형사고소: 근로기준법 위반 (협상 수단으로 활용)

03 복직 vs 금전보상 선택

·복직: 원직 복직 명령, 해고 기간 임금 소급 지급
·금전보상: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 가능
·대부분 금전보상으로 합의 종결되는 경향
·해고 기간 임금 + 위로금 협상이 현실적 목표

지금 당장 해야 할 것

📄해고 통보서 또는 통보 내용 캡처 즉시 보관

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(기한 엄수)

💰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확보

📝해고 전후 상사와의 대화 내용 기록·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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